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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과 같은 순서로 소개합니다
보증금이 지나가는 여섯 개의 문
이 주소는 부동산 분쟁 가운데 임차인의 보증금 하나만 붙잡고 따라갑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지금 몇 번째 문 앞에 서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 계약 전 — 등기부와 상대방 —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앞선 근저당이나 신탁이 있는지 봅니다. 걸러 낼 항목은 계약 전 등기부에서 걸러내는 다섯 가지, 명의가 다를 때는 임대인 신분과 등기명의가 다를 때 계약 전 확인,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된 집, 계약 상대방이 임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에 있습니다.
- 입주하는 날 — 대항력과 확정일자 — 입주(인도)와 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마친 날의 이튿날부터 새 소유자 같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야 경매 때 순서에 따라 먼저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하루 차이의 의미는 대항력은 왜 다음 날 0시부터인가, 둘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십시오.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갱신요구 — 이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요구권은 한 번 쓸 수 있으며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계약갱신요구권, 거절당했을 때 따져볼 것, 갱신 거절 사유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
- 만기 뒤 돌려받지 못할 때 —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고,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나,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빠른가).
- 이사를 해야 할 때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옮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내고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 경매가 시작됐을 때와 사기가 의심될 때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순서에 들어갑니다(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가 먼저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피해 확인 직후의 순서를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직후, 순서를 잃지 않는 법에서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다툼과 명도 소송은 이 주소의 범위 밖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대개 가진 돈의 큰 몫이지만,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그 돈을 지키는 장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은 입주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기간에 맞춘 통지처럼 세입자가 스스로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해 두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돌려받을 자리를 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순간이 보증금 문제가 이미 터진 뒤라면, 지금까지 어떤 요건을 갖췄고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전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챙길 일을 시기별로 묶은 것입니다.
보증금이 흔들리는 시점과 지키는 순서
계약하는 날: 집주인의 사정을 확인하는 단계
주택 임대차를 맺을 때 임대인은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에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사하는 날: 순서를 얻는 단계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같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두 요건을 같은 날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버티는 힘을 남기는 단계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다만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앞서 얻은 순서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먼저 마칩니다(제3조의3).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전 시기별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앞선 근저당이나 신탁이 있는지 봅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기존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특약에는 잔금일까지 새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처럼 확인한 내용을 지키게 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주택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6조의3). 나갈 생각이라면 이 시기에 종료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어야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만기가 지난 뒤
반환 요구에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제3조의2 제1항),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고 신청하는 기관
확정일자를 받는 곳
주택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의 행정 관청,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상가는 건물 소재지를 맡는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차권등기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곳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한 집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어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매가 열렸을 때 배당을 요구하는 곳
세입자가 사는 집에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처럼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제88조 제1항), 요구를 철회하면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가 지난 뒤 철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보낸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종기 날짜를 먼저 옮겨 적으세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비교
같은 보증금이라도 다른 규칙
| 항목 | 주택 | 상가 |
|---|---|---|
| 제3자에게 맞서는 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
| 확정일자 부여 기관 | 읍·면·동 관공서, 등기소, 법원, 공증인 등 | 관할 세무서장 |
| 짧게 정한 기간 | 2년으로 봄(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 | 1년으로 봄(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 |
| 갱신요구 시기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갱신요구 한도 | 1회, 갱신 기간은 2년 | 처음 기간 포함 전체 10년 안에서 |
|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 2기분에 이르면(민법 제640조) | 3기분에 이르면(제10조의8) |
|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 해지 | 통지 후 3개월 지나 효력 | 통고 후 3개월 지나 효력 |
표를 읽을 때의 주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래도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같은 조항은 보증금이 큰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2조 제3항). 자신의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환산보증금 기준 글에서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전 준비 서류
계약과 요건을 보여 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표시, 특약 사항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 또는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계약 당시와 지금 두 시점)
- 임대인이 계약 때 보여 준 납세증명서나 확정일자 정보 자료
반환 요구와 피해를 보여 줄 서류
- 보증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 갱신 거절이나 종료 의사를 알린 문자, 내용증명, 그 도달 기록
- 경매 통지서, 배당요구 종기 공고, 임대인 파산·회생 관련 통지
-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당시의 광고 자료
서류를 시기별로 묶는 방법
계약 때 받은 것, 입주하며 갖춘 것, 만기 무렵 주고받은 것, 경매나 피해 신고 뒤 받은 것으로 네 묶음을 만들고 묶음마다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서류 오른쪽 위에 받은 날을 적어 두면 대항력이 생긴 날과 배당요구 종기처럼 순서가 중요한 날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이어 볼 글
계약과 입주 단계
계약 전 등기부에서 걸러 낼 항목은 계약 전 등기부 점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의미는 대항력의 하루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이라면 다가구주택 확인을 먼저 보세요.
만기와 회수 단계
갱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면 갱신요구권 거절 대응을,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갱신을 보세요. 만기 뒤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의 첫 순서는 보증금 미반환 대응,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치는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가 시작됐을 때는 배당요구에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보는 보증금 회수 순서
만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제6조의2). 만기에 맞춰 나가려면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2개월 전까지 뜻을 알려 둡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제3조의3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대상 주택,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실을 적고 그 원인을 소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같은 조 제5항),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짐을 옮깁니다.
집행권원 확보와 경매·배당요구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나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을 얻으면,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넘겨주는 것이 개시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먼저 시작했다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그 종기 전에 배당을 요구합니다(제8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에 꼭 나가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다만 세입자 쪽에서는 짧게 정한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1년 뒤 나가는 것과 2년을 채우는 것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 이사를 가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주택 임대차에서는 세입자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그 뜻이 임대인에게 닿은 날로부터 석 달이 흐르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사 날짜에서 거꾸로 3개월을 세어 통지 날짜를 정하고, 도달한 날을 증명할 방법으로 보냅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이 늘어난 뒤에 먼저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로 이어진 주택 임대차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 때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세입자 쪽에서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일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고 석 달이 흐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새 집 계약 전에 이 3개월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보증금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그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상가 확정일자도 읍·면·동 관공서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상가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를 맡는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또 상가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제3조 제1항), 등록 신청일을 계약 일정에 맞춰 둡니다.
상가 임대차가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그 사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5항).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주택처럼 건물을 빌린 경우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도록 따로 정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가 생겼다면 회차와 금액을 정리해 서둘러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또 올려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증액 청구는 계약을 맺거나 직전에 올린 날부터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한 번에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했을 수 있으니, 요구를 받으면 직전 증액일과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권리의 종류로 나누어 보는 지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검색했다는 것은 집이나 땅, 상가를 두고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다툼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속에 걸린 권리가 다르면 적용되는 법과 밟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도는 사건을 처음 정리할 때 「내가 지키거나 되찾으려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르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소유권과 등기를 둘러싼 다툼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얻거나 잃는 일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그래서 돈을 다 냈는데 명의가 넘어오지 않았다거나, 내 모르게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사건은 모두 등기를 바로잡는 청구로 모입니다. 반대로 상속이나 판결, 경매처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전에도 권리가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187조).
점유를 되찾거나 지키는 다툼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차지한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 요구는 막힙니다(민법 제213조).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권리 없이 들어와 사는 경우, 경매로 산 집에 이전 사람이 남은 경우가 모두 이 갈래입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버티는지를 먼저 밝혀야 다음 단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담보권·조합원 지위처럼 남의 집 위에 얹힌 권리
빌려 쓰는 사람의 임차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근저당권, 정비사업 구역 안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는 모두 소유권 위에 얹혀 움직입니다. 이 권리들은 서로 순서를 다투는 일이 잦아서, 날짜와 등기 순위를 나란히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윤곽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한 건의 다툼에 겹쳐 오는 절차의 갈래
부동산 사건 하나에 민사 본안, 보전처분, 강제집행, 행정 절차, 형사 고소가 동시에 붙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어떤 목적을 위해 있는지 구분해 두면 서류가 쌓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다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부·사무소에 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대와 얼굴을 맞대고 금액과 날짜를 다시 맞춰 보려는 경우에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이나 집행 절차로 돌아가야 하므로, 조정을 신청하는 동안에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따로 따져 두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과 그 앞의 보전처분
본안 소송은 권리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피고 주소지뿐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20조). 다만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가 집을 팔거나 점유를 넘기면 이겨도 실현이 어려워지므로, 돈 채권은 가압류로, 특정 부동산이나 점유는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판결 뒤의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았다고 집이 저절로 비워지거나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넘겨받는 집행은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채권자 쪽이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돈을 받는 쪽이라면 상대 재산을 찾아 경매나 압류로 이어 가야 하므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상대 재산 목록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고소가 함께 붙는 경우
정비사업의 인가·고시, 토지 수용 재결처럼 행정청이나 위원회가 내린 판단은 민사 법원이 아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룹니다. 계약 과정에서 속임수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고소하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움직이지만, 형사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분야·지역 주소 안내
부동산 분야 전체를 한 쪽에 담으면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같은 분야 안내를 세 주소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지금 겪는 일이 어느 갈래인지 고른 뒤 해당 주소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주소가 붙잡는 범위
이 주소는 주택과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의 보증금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계약 전 확인부터 경매 배당, 전세사기 의심 상황까지의 각론은 이 홈의 다른 구역과 아래쪽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이 구역은 그 앞에서 분야 전체의 지도를 펼쳐 보이는 역할만 맡습니다.
명도와 매매계약으로 넘기는 경우
계약이 끝났는데 상대가 집이나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면, 또는 사고파는 계약에서 계약금·위약금·하자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명도·매매계약 분쟁 안내에서 점유자 특정, 해제 방식, 하자 기간을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정비사업과 중개 책임으로 넘기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서 분양신청이나 현금청산, 조합 총회 결의가 문제라면, 또는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겼다면 정비사업·중개 분쟁 안내에서 통지일 기준 기간표와 확인·설명 의무를 살펴보십시오.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섞어 쓰는 개념 비교
비슷한 말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낳는 일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흔합니다. 아래 표는 갈래가 다른 사건에서도 공통으로 부딪히는 개념 여섯 쌍을 한곳에 모은 것입니다.
| 헷갈리는 쌍 | 앞쪽의 뜻 | 뒤쪽의 뜻 | 어느 주소에서 더 다루나 |
|---|---|---|---|
| 해제와 해지 |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고 서로 받은 것을 되돌림(민법 제548조) | 앞으로만 효력을 끊고 지나간 기간은 그대로 둠(같은 법 제550조) | 매매는 명도·매매 주소, 임대차는 이 주소 |
| 가압류와 가처분 | 나중에 받을 돈을 위해 상대 재산 처분을 묶음 | 특정 부동산이나 점유 상태가 바뀌지 않게 묶음 | 세 주소 공통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 | 경매 대금에서 뒤 순위보다 먼저 받는 자격 | 이 주소 |
| 수용재결과 매도청구 |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권리를 넘기게 함 |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 소유권을 사 오도록 청구함 | 정비사업·중개 주소 |
| 위약금 약정과 실제 손해 |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추정되어 손해 증명 부담이 줄어듦(민법 제398조) | 약정이 없으면 생긴 손해를 하나하나 보여야 함 | 명도·매매 주소 |
| 소멸시효와 권리행사 기간 |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짐(민법 제162조) | 하자담보처럼 법이 따로 정한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 | 세 주소 공통 |
표를 읽을 때 붙여 둘 메모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골랐다면 그 옆에 「언제 시작했는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같은 해제라도 상대가 이행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고,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본안을 언제 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날짜를 붙이는 습관은 갈래가 바뀌어도 그대로 쓸모가 있어서, 나중에 다른 주소로 넘어가 다른 절차를 확인할 때도 같은 메모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기간은 사실을 안 날부터, 어떤 기간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또 어떤 기간은 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58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토지보상법 제83조)처럼 시작점이 서로 다르므로, 받은 문서마다 수령일을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어느 갈래든 먼저 모아 둘 공적 문서와 거래 기록
갈래가 달라도 처음 꺼내 놓을 문서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공적 문서는 지금 상태를 보여 주고, 거래 기록은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부동산의 지금 상태를 보여 주는 문서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신탁 여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실제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 신탁원부: 신탁 등기가 있다면 임대·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정비사업 구역이라면 조합이 공개한 정관, 관리처분계획서, 총회 의사록
상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
- 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계약금·중도금·잔금, 보증금의 이체 내역과 받은 사람 명의
- 통지문과 그 발송·도달 기록, 상대의 답장
- 현장 사진과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이 두 묶음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겹쳐 놓으면, 지금 다투는 지점이 계약 단계인지 점유 단계인지 집행 단계인지가 저절로 보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전이라면 그 한 장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임대차 문제와 매매 문제가 한 집에서 함께 생기면 어디부터 보나요?
세 들어 사는 집이 매매되는 도중에 보증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처럼 두 갈래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 돈이 걸린 권리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주소의 보증금 구역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라면 명도·매매 주소를 먼저 보고 나머지 갈래를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소송은 꼭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하나요?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등기를 고쳐 달라는 소송이라면 그 부동산 등기를 맡은 등기소가 있는 지역의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됩니다. 어느 법원을 고를지는 증거와 현장 확인의 편의까지 함께 따져 정합니다.
형사 고소를 해 두면 민사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돈이나 등기를 되찾는 일은 민사 절차에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논의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기다리다 민사상 기간이나 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받아야 할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나 그 점유 상태를 지켜야 하면 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구분입니다. 등기를 넘겨받아야 하는 매수인이라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출발점이 됩니다.
상가를 빌려 쓰는 경우에도 이 주소의 안내를 보면 되나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어 주택과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은 만료 6개월 전에 열려 1개월 전에 닫히고, 처음 계약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조). 권리금 회수 보호도 상가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상가라면 그 법 기준으로 따로 읽으십시오.
오래전 일이라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청구의 종류를 정해야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권리는 안 날부터 6개월처럼 서로 다르고, 처음 안 날이나 문서를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날짜가 적힌 문자, 통지문, 수령 기록을 먼저 모아 시작점을 확정해 두십시오.
이런 임대차 문제로 곤란하신가요?
보증금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날짜의 앞뒤가 지킵니다.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 불안합니다
등기부로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부터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요 업무영역
주요 부동산 분쟁의 쟁점과 일반적인 절차를 분야별로 안내합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
순위 계산에서 시작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순위 계산
등기부로 배당 가능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종료 확정
갱신 거절·해지 통지의 도달을 남깁니다.
권리 고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기입을 확인합니다.
청구
지급명령과 본안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회수
강제경매·채권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갑니다.
등기 기입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깁니다.
임대차 하나만 놓고 봅니다
같은 보증금 사건도 등기부 상태와 날짜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순위부터 확인
전입·확정일자와 근저당의 선후를 먼저 봅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입까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회수까지 설계
판결이 아니라 배당과 집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자료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계약서 한 장보다
계약서와 확인 자료를 나란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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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반환 질문을 구체화하기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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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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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영역
분쟁 유형별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사건 유형별 정리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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