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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흐름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업무 분야
공식 부동산 상담 분야와 사례 태그를 계약하는 날, 계약이 끝나는 날, 돈을 돌려받는 날이라는 세 시점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부동산 주요 업무영역
주요
상담 분야를 보증금의 흐름에 맞춰 읽기
공식 홈페이지의 부동산 상담 분야는 일곱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 쪽에서 보면 각 분야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끝날 때, 돈을 돌려받을 때 가운데 어느 한 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점 순서대로 쟁점과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 — 계약하는 날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줄 의무가 있고,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주택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의 자료가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의신탁 분쟁 —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를 때
등기부의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는 다툼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라면 소유자에게서 임대할 권한을 받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권리 관계가 다투어지는 동안 그 부동산이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유물 분할소송 — 집주인이 여럿일 때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가진 주택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그래서 공유 주택을 빌릴 때는 계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을 합쳐 과반이 되는지부터 셉니다. 공유자끼리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 계약이 끝난 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차인이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는 것을 집행 개시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임대인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묶어 두는 길이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 집을 넘겨주는 문제
명도는 집을 비워 달라는 쪽의 절차지만 임차인에게도 보증금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그 기준이 3기입니다. 소송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소전화해는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 조항에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 — 상가를 나갈 때
상가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고, 그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은 따로 계산하므로 두 금액의 근거 자료를 나눠 모읍니다.
사례 태그로 본 보전 절차 — 가압류와 두 가지 가처분
공식 사례 태그에는 부동산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따로 올라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이고,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 만기 직전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도 쓰입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현재 상태가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때 쓰며, 집을 넘겨받을 쪽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쪽이 매각을 막을 때 신청합니다.
내용증명과 월세 미납 — 통지의 날짜를 남기는 일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상대에게 닿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언제 보냈고 언제 받았는지가 다툼의 첫 쟁점이 됩니다. 월세 미납도 몇 기가 밀렸는지에 따라 해지와 갱신 거절이 갈리므로 미납 달과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남았을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전에 이미 갖춘 권리는 이사한 뒤에도 잃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5항)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 날짜를 정합니다.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마감은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88조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하는 데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8항)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근거: 공식 상담 분야 thr-law.co.kr/land (진단 문의분야·사례 태그, 2026-10-26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10조의8, 민법 제265조·제268조 제1항·제269조·제64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제38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제300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