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 분쟁

임대차에서 시작해도 사건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다투다 경매로 넘어가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절차가 붙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래를 미리 펼쳐 둔 것입니다.

보증금 사건은 날짜 순서로 풀린다

임대차 사건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날짜의 앞뒤입니다.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접수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임차권등기가 전출보다 먼저 기입됐는지,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했는지가 그대로 회수 금액이 됩니다.

확인하는 날짜	여기서 갈리는 것
인도·전입신고일	대항력 발생 시점 (그 다음 날 0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
근저당 접수일	선순위 여부
임차권등기 기입일	이사 후 권리 유지 여부
배당요구종기	배당 참여 자격

다루는 영역

이 사이트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과, 그 분쟁이 번져 나가는 경로를 다룹니다.

지금 상태로 찾아보기

지금 상태	먼저 볼 곳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임대차분쟁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	보증금 체크리스트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	부동산 사기·형사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보인다	경매·공매
갱신을 거절당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챙겨 오시면 되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담보 규모와 압류·경매 진행 여부를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이 대항력 발생 시점의 근거가 됩니다.
• 보증금 이체 내역 — 받는 사람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봅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 반환 요구와 회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두 가지만 있어도 방향은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