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가 잘못됐다면 - 배당이의의 소

배당표를 열어 보니 내 몫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습니다. 앞순위로 잡힌 채권이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고, 내 순위가 잘못 계산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투는 절차가 배당이의인데, 단계마다 기한이 걸려 있어 하나만 빠져도 끝납니다.

세 단계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 ① 배당표 열람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됩니다 ② 배당기일 출석·진술 기일에 나가서 이의를 말해야 합니다 ③ 배당이의의 소 진술한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증명 “

②를 빼먹으면 ③을 할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③의 7일은 매우 짧아서, 기일에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그 부분의 배당이 유보됩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던 것으로 보아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을 더 받게 된 사람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그 채권자를 피고로 삼습니다.

가장 임차인 다툼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소유자의 친족이 소액임차인으로 등장해 최우선변제를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전입 시기, 실제 거주 흔적, 보증금 이체 내역이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저 채권은 가짜인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증명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투는지 특정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핵심입니다.

배당이의 이전의 문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오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이의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일에 가서야 자신이 빠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배당이의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배당표는 기일 3일 전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열람 즉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해서 진술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하게 되지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제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그 부분의 배당이 유보됩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던 것으로 보아 배당이 실시됩니다.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 흔적을 대조합니다.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보증금 이체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배당요구 자체의 기한은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가 먼저다에, 순위 계산은 내 보증금은 몇 순위인가에,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